기계식주차장 안전기준 강화한 주차장법 시행규칙 행정예고

삼성엘텍

조회 수 30654 추천 수 0 댓글 0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가 + - Up Down Comment Print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가 + - Up Down Comment Print

기계식주차장 안전기준 강화한 주차장법 시행규칙 행정예고

국토부, 24일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제도와 개정 설치기준 및 안전기준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24일 행정예고 했다. 예고된「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20일 이후 공표돼 즉각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국토부는 설치후 10년이 경과한 노후 기계식주차기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히고, 주차기 설치시 안전도심사 강화와 자동차 중량기준 확립 등 안전기준 강화를 통해 이용자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2년간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해당 법률과 시행법령을 개정을 준비했으며, 제도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했다.

24일 발표된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주요 개정내용은 ▲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기준 근거 마련 및 기준 신설 ▲안전도심사에 적용되는 기준값 적용기준 세분화 ▲강도계산 시 적용되는 자동차의 중량 기준 명확화 ▲방향전환장치의 안전기준 규정 등 크게 4가지다.

정밀안전검사 실시 기준은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 결과 결함원인이 불명확하거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또는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경우 실시하는 검사로 정의했으며 유효기간은 4년이다. 검사내용은 초음파 탐상측정기, 와이어로프 테스터, 열화상카메라 등 전문장비에 의한 기계결함을 조기 진단하는 정밀한 검사로 진행해 노후 주차기의 안전성을 측정할 예정이다.

한편, 대형화된 차체와 무게에 따라 강도계산과 회전여유 직경 기준을 상향시키고 모호한 부분을 명확히 바로잡았다. 시행규칙(제16조의2 제1항제1호)에 강도계산시 자동차의 중량을 중형 기계식주차장 1,850kg, 대형 기계식주차장 2,200kg으로 규정하고 안 제12조제2항에 따라 회전여유직경을 중형과 대형 기계식주차장으로 세분화 했다.

이번 고시개정안은 정밀안전검사 기준과 검사방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나 의견제안은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044-201-3814)로 문의하면 된다.

♥ 0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 설치 취소

기계식주차장 안전기준 강화한 주차장법 시행규칙 행정예고

단축키

단축키

부산교통공사, 사상-하단선 품질관리 협의체 발족

부산에 승강기 이용 안전문화 확산한다

국내 안전제품 총 망라 ‘2017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포켓주차장’ 아이디어로 차량통행 불편 해소

[2018년도 국정감사 일정]국토부·행안부

주 52시간 근무 시대 개막…기업, 현장 혼란 줄이기 ‘안간힘’

큐디스, 전방위 싱글 카메라방식 12면 주차관제 솔루션 출시

WEE엑스포 수출계약 실적 350만 달러 돌파

독일 티센크루프 그룹, 23조에 엘리베이터 사업 매각

심재권 의원, 주차기에 추락방지장치 설치하는 주차장법 개정안 발의

용산구, 해방촌 108계단 경사형 승강기 준공

부산도시철도 누적승객 80억 명 돌파

승강기 안전 관련 법안 쏟아지는 국회

현대E/L, 혹서기 현장 안전 강화 다짐

중국 JIESHUN, 세계 최대 규모 지하주차장 솔루션 구축

초고층건축 트렌드, 높이보다 도시 정체성 담는 방향으로 변화

LH, ‘스마트 홈 실증사업 추진’ 위해 다자간 MOU 맺어

공항철도,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 ‘아르고스’ 구축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사업으로 ‘123억’ 감축

UNIST 연구진, 금속 환경서 무선 통신하는 새 방법 발견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