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현장조사’보다 ‘부당납품’에 단속 강화된다

생산현장 실정에 맞게 일반제품에 대해 직접생산확인 기준 개정

조달청의 직접생산확인 기준이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에 발맞춰 생산방식은 기업 자율에 맡기되 부당납품 단속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조달청은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개정, 국내 제조업 현실에 맞게 오는 9월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일반제품에 조달청이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표’를 적용했으나, 획일적 기준이 시장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창의·혁신적인 제조업체 성장을 방해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조달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그동안 조달청이 정해오던 기존 ‘품명별 세부 기준표’를 조달업체가 제시하는 ‘자체 기준표’로 대체하는 등 직접생산기준을 제품특성 및 기술변화에 맞게 전향적으로 바꾸기로 했다.

생산 방식은 최대한 기업 자율에 맡겨 합리적으로 운영하되, 하청생산‧해외수입 완제품 등을 통한 부당납품 단속은 강화하며 직접생산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직접생산 위반 판정은 위반 항목별 경·중에 따라 판정을 차등화 하기로 했다. 소액 하청, 국내 완제품 하청, 해외수입 완제품과 같이 부적합 정도(경부적합, 중부적합, 치명부적합)에 따라 위반 판정을 달리 적용하고, 경미한 사항은 30일 내에 시정조치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직접생산 조사방식도 과감히 개선해 납품실적 유·무, 규모의 대·소 등 사안의 경·중을 가리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조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조사기간(2년)내 납품실적의 합이 2천만 원 이하인 건은 간편조사가 도입된다. 간편조사의 경우 현장조사를 생략하고, KS 인증제품, 품질보증조달물품 등 품질관리 인증서를 보유한 기업은 해당 제품에 대해 직접생산 확인을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중국 등 해외 수입완제품 납품 등에 대한 조사 및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부당납품에 대한 대응 수위를 한층 높이기로 했다.

유지수 조달품질원장은 “이번 규정 개정 추진은 창의적이고 기술 주도적인 제조 환경 조성을 유도하고, 건전·성실한 제조업체가 공공조달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건전·성실한 조달기업 관점에서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함으로써 국내 제조업을 보호·지원하고 융·복합신기술 등 4차 산업혁명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