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향토기업에 일부 제재 경감

삼성엘텍

조회 수 31005 추천 수 0 댓글 0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가 + - Up Down Comment Print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가 + - Up Down Comment Print

부산교통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향토기업에 일부 제재 경감
부산교통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시 객관성·공정성 강화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기간 가중 및 경감기준 수립

부산교통공사(이하 공사)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일부 개편했다.
부산교통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하 지방계약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시 제재사유, 계약 이행률 등을 감안해 공사 특성에 맞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가중 및 경감기준」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부정당업자 제재’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청렴 의무를 위반한 자 등 입찰 참여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도다.
해당 법령에서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시 가중처분 사유가 있으면 2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고,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정상을 참작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한 기간에 대한 경감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공사는 ▲가중처분 사유에 한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 제재 기간의 2배를 가중하도록 했다. 공사의 가중처분 사유에는 ▲안전·청렴 등 공사의 핵심 가치를 침해하거나 ▲계약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이 해당된다. 이 경우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더라도 제재 기간을 경감해주지 않는다. 법령보다 더욱 강화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상당수가 향토기업임을 감안한 제재 경감책도 마련했다. 우선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계약 이행 노력을 제고하기 위해 업자의 계약 이행률에 비례해 제재를 경감하기로 했다. 또한 ▲부도·폐업으로 인한 계약 포기에 대해서는 제재를 경감함으로써 업자가 조기에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
부산교통공사 박영태 사장직무대행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해 지역 현실을 감안한 기준을 마련했다”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이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Prev 현대E/L 포함 대기업 4社 불법하도급 적발로 형사고발

현대E/L 포함 대기업 4社 불법하도급 적발로 형사고발 2020.01.24by 삼성엘텍 〈

직생확인 기준에서 ‘설치’ 공정 제외 가닥…외주도 일부 허용키로 Next »

직생확인 기준에서 ‘설치’ 공정 제외 가닥…외주도 일부 허용키로 2019.04.10by 삼성엘텍 〉

♥ 0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 설치 취소

부산교통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향토기업에 일부 제재 경감

단축키

단축키

SK텔레콤, K-시티에서 5G 카셰어링 자율주행차 첫 선

승강기안전공단, 장애인단체에 쌀 70포대 후원

가격, 품질 다 잡은 Monadrive TM

소비자원, 지하철 장애인 시설 여전히 ‘위험’

승강기공업협동조합, 단체표준 제정으로 품질 상향평준화 발판 마련

내년 건축허가분부터 승강기 정원기준 75kg로 상향

정치환경 안정으로 건설시장 활성화 기대

교통안전공단, 주차기 정밀안전검사 설명회 개최

휠체어 탑승설비 갖춘 고속버스로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

행안부, 중기가 보유한 재난안전기술 제품화 지원

“1층 필로티 주차장” 층수 계산서 제외키로

히타치, 효율적으로 유압식→로프식으로 바꾸는 제품 ‘Y_Select’ 출시

현대E/L 포함 대기업 4社 불법하도급 적발로 형사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