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생확인 기준에서 ‘설치’ 공정 제외 가닥…외주도 일부 허용키로

원자재 1차 임가공 및 도장공정까지만 외주가공 인정

제어반, 구동기, 카 프레임, 균형추 프레임, 카 플렛폼 등 10개 부품 중 3가지 이상 직접 생산해야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조달계약시 중소기업의 제품 직접생산을 확인하기 위해 요구하는 승강기 분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기준이 강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이하 중기부)는 지난 23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예고안은‘19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19.1.1 시행)에 따라 신규지정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신설·개정한 것으로, 중기부는 "제품별 환경·기술 등의 변화를 반영하고 그간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미비사항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으로써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에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를 위한 조달계약 체결 시 중기부장관이 발급하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통해 해당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승강기 품목에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제어시스템, 구동기, 카플렛폼, 카프레임, 균형추프레임, 조속기, 승강장문조립체, 비상정지장치, 완충기, 승강장문잠금장치 중 3가지 이상을 직접 제작해야한다.

생산공정 항목에서 그간 논란이 됐던 ‘설치’ 부분은 언급하지 않고 ‘조립’으로 통칭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수주→설계→구매 및 외주→가공→조립→검사'로 이어지는 전체공정에서 ‘가공’을 ‘부품제작→부품검사’로 세분화했다. 승강기 폼목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대량 취소사태로 인해 LH를 비롯한 주요 발주처에서 설계부터 가공, 공장심사, 설치공정까지 크게 강화된 안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중기부는 중소 승강기 업체들의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해 절충안을 정했다.

필수공정 역시 가공 공정을 부품제작→부품검사로 수정하고 원자재의 1차 임가공과 도장공정에 한해서만 외주를 허용하도록 했다. 부품제작 시 레이저 절단, 절곡, 도장의 외주가공 범위를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한편,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안은 이미 지난해 9월 그 초안이 예고됐으나 승강기 분야 및 ESS, 3D프린터 품목 등은 수요처와 중소기업들의 협상 난항으로 포함되지 못했다. 때문에 현재 1월 1일자로 시행된 중기간경쟁제품은 이전 직접생산확인증명서로 적용하고 있으며, 이번 고시 개정안 확정되면 새 기준이 곧바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