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주차장치 및 화물용 승강기 도어, 안전기준 강화로 인명사고 막아야

기계식주차장치 및 화물용 승강기 도어, 안전기준 강화로 인명사고 막아야

“종이처럼 찢겨나간 도어…얼마나 더 많은 희생 치러야 바꿀 수 있을까”
취약한 기계식주차장치 및 화물용 승강기 도어, 안전기준 강화로 인명사고 막아야

최근 5년간 기계식주차장치에서 발생한 인사사고는 50여 건으로, 기계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5건, 이용자 과실은 16건이다. 주차공간의 협소로 인해 급속하게 기계식 주차장치의 보급이 증가하다보니,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현재의 구조에서는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어렵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관리자와 이용자 과실, 보수업체 직원의 과실이 50건의 사고 중 37건을 차지하고, 사망사고도 30여건에 달해 매우 높은 사고사망률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주차장 관리자와 보수업체 관계자들은 안전교육과 직무교육을 통해 어느 정도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사전지식을 갖췄지만, 사고비율이 가장 높은 일반 사용자들에게는 정작 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워 사고예방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20면 이상 규모의 기계식주차장만이 관리인을 선임하도록 해 20대 미만 기계식 주차장치는 운전자가 직접 조작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보니 차량을 주차하고 있던 도중에 다른 운전자가 기계를 재가동시키는 일이 벌어지며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을 지니고 있다.
작년에 유독 많이 발생했던 사고 때문인지, 국회에서도 주차장치와 관련된 다양한 법안들이 발의됐다.
이용자와 관련된 사고사례를 보면 주차장치 바닥과 운반기 사이의 발빠짐 사고, 운전자 부주의로 자동차가 출입문에 충돌해 발생하는 추락사고 등은 자주 발생하는 사례다. 그러나 추락사고의 경우 운전자 대부분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는 등 큰 피해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이런 이유로 현재 주차장에 설치되는 기계식주차장치와 자동차용 승강기는 추락을 방지하는 장치를 출입문 또는 출입구 앞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하지만 국회의 공석으로 이러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법들이 통과될지조차 미지수이며 이번 국회 회기 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소멸될 처지에 놓였다.
현행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인승용 승강기는 도어와 관련한 강도규정이 존재한다. 외부충격 450J에도 도어가 이탈하지 않고 견디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수직 개폐식 도어의 경우는 예외로 놓고 별도의 충격테스트나 강도규정이 없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어떻게 보면 충돌 시 더 위험할 수 있는 자동차용 승강기와 화물용승강기 도어에는 그 어떤 안전장치도 없는 셈이다.    
실제로 필자가 유지보수를 맡았던 현장에서는 화물용승강기 도어에 지게차가 부딪혀 운전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건이 있었고, 신문이나 뉴스에서도 종종 봤듯이 운전자의 운전미숙이나 브레이크 고장, 급발진 등에 의한 추락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고 예방을 위해 승강장 출입문 강도규정이 신설돼야 하고, 이를 통해 다양하고 안전한 제품들의 상용화를 이끌어내야 할 때다.
계속되는 사고로 인해 국내 승강기 제조사들도 이러한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일련의 연구들을 해왔고, 몇 톤의 충격에도 버티는 강도 높은 도어, 출입문 안전장치 및 카 스토퍼 같은 안전제품들이 개발되어 이미 시중에 나와 있다. 그러나 최근 경기침체로 가격경쟁이 날로 심화되면서, 제조사의 자정 노력만으로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엔 한계가 있다. 법률과 함께 관계기관의 제도적인 뒷받침만 이뤄진다면 기계식주차장치와 자동차용승강기 등에서 발생하는 추락사고는 대부분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관련기관과 제도를 만들고 다루는 이들이 현장의 그 참혹한 광경을 목도한 적 있다면,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했을 것이다. 사고를 목격한 이후 항상 사고예방을 위한 방법을 고민하면서 나름대로 노력해 왔지만, 아직 현실은 작은 안전장치 추가하는 법안 도 제대로 통과되지 않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뿐이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등 정부부처를 비롯해 산하 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
매년 전국에 300여 대의 자동차용 승강기가 신규로 들어선다. 지금까지 약 10,000여 대가 설치돼 있고, 자동차가 늘어나고 이용자가 늘어나는 만큼 인명사고의 위험도 더 커진다. 언제까지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에 운전자들이 불안해하며 “내가 아니기 만을” 바라면서 운전대를 잡아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