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설명회에 500여 명 몰려

삼성엘텍

조회 수 27488 추천 수 0 댓글 0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가 + - Up Down Comment Print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가 + - Up Down Comment Print

승강기 안전관리법 설명회에 500여 명 몰려

개정 승안법 시행일 보름 앞으로...아직 확정되지 않은 자체검사 규정 및 일부 고시도 존재
업계, "당장 시행은 무리...소급 적용기준 등 세부사항 재점검 필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전부개정 설명회가 지난 11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렸다.
3월 28일 전부개정된 승강기 안전관리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의 시행을 앞두고 열린 이날 설명회에는 승강기 관련 협‧단체 및 업체에서 5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주최해 열린 이날 설명회에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도 전반 및 승강기 사고 관련사항 ▲검사 및 자체점검 관련사항 ▲안전인증 관련 사항 등으로 나눠 법안 설명과 함께 질의 응답식으로 진행됐다.
지난 주 최종 공포된 승안법 시행규칙에 따라 일부 고시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내용이 확정됐고, 이에 따른 사고시 처벌규정, 점검규정 등이 안내한 것이다. 또한 공단은 안전인증 절차 및 접수, 처리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준비해 인증 시행을 위한 업계의 대비를 당부했다.
그러나 업계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했다. 각종 수수료 인상 및 검사, 시험기준 강화 내용들이 비용상승을 초래해 승강기 업체 및 소비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자체점검기준도 명확한 가이드라인 없이 제조사별 메뉴얼을 따르도록 해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지관리 공동도급에 관한 규정은 그간 주무부처와 업계 간 논의돼 왔던 방향과 다르게 공포돼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법 시행일 이전 건축허가분 수주건이라도 3월 28일 이후 출고분부터는 검사규정 및 수수료 적용이 새 법규를 따르도록 돼있어 업계는 대거 반발하고 있다.
승강기 업체 관계자들은 "법 시행 이전에 계약한 물건은 계약 당시 인증과 검사기준을 조건으로 가격도 정해지는 것인데, 신규 인증이나 신규 설치검사규정 기준으로 수수료를 적용하는 것은 소급적용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관리주체에 대한 승강기 관리 책임이 대거 강화 됨에도, 해당 관계자들에게 이에 대한 홍보나 설명이 부족해 이해도가 낮다는 점도 향후 문제의 소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 승강기 업체 대표는 "제조부터 설치, 검사, 유지관리까지 전반적인 내용이 변경되는데, 그간 공청회도 한 번 없이 일방적인 통보식의 설명회 한 번으로 끝나기엔 사안이 너무 크다"며 "심지어 일부 질문엔 명확한 답변이 어려울 만큼 행안부와 공단 간 입장정리도 안된 상황에서 당장 시행은 무리"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이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공포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선 일부 세부고시 사항만 논의 가능한 상황이다. 시행 과정에서도 논란은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 0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 설치 취소

승강기 안전관리법 설명회에 500여 명 몰려

단축키

단축키

AJ파크, 카모아 어플과 전국 주차장 제휴 체결

아마노, 창립 23주년 기념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승기안전공단, 소통·감성경영 강화

안전점검 안하고 허위로 입력…경기도, 승강기 부실관리 현장 38건 적발

강남구, 15년 이상 건물 승강기 안전 특별점검

티센크루프, 강원 산불 피해복구 성금 전달

승강기 안전이용 홍보에 4차산업 기술 활용

티센크루프, 국내 최초 ‘나전칠’ 접목한 엘리베이터 출시

오티스, 중저속 젠투시리즈 ‘노바’ 출시로 디자인 스펙트럼 강화

민관협력 마을주차장으로 도시재생 새 모델 만드는 부천시

“승강기”가 아프대요?

롤세이프티” 조속기의 화려한 부활

김원일 전아연 수석부회장 “치솟는 승강기 관리비용…소비자에 책임 떠넘겨”

국내최초 엘리베이터 편의 의자 개발

공장심사 수수료 중복부과에 업계는 ‘부글부글’

“기계식주차장도 승강기처럼 사고대응 훈련 필요”

2019 승강기 안전결의대회 및 자체점검 설명회 개최

승강기 업계,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고층, MOD 주요 시장 경쟁 中

2019 랑팡 국제승강기엑스포 참관기

2019 랑팡 국제엘리베이터엑스포 해부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