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날림·부실 마감공사 막는다…감리 공정관리 강화

삼성엘텍

조회 수 27009 추천 수 0 댓글 0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가 + - Up Down Comment Print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가 + - Up Down Comment Print

아파트 날림·부실 마감공사 막는다…감리 공정관리 강화

‘주택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입주자 하자 피해 대폭 줄어들 것"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날림, 부실 마감공사로 인한 하자를 줄이기 위해 감리자의 공정 관리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파트 감리자의 공정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3일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한 시행령은 지난해 6월 마련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 예방 및 입주자 권리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주택건설 공사 감리자가 마감공사의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공정에 대해 시공자가 예정 공정표대로 공사하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했다.
주요공정은 지하구조물 공사, 옥탑층 골조공사, 세대 바닥 미장 공사, 승강기 설치공사, 지하관로 매설 공사 등이다. 또 감리자는 공사 지연이 발생한 경우 시공자가 수립한 대책이 적절한지 검토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주택건설 공사의 감리자가 시공자의 공정계획과 이행을 포괄적으로 관리해 마감공사에 영향을 주는 선행 공정이 지연되더라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때문에 공사 지연이 발생하면 시공자는 당초 예정된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최종 마감공사의 공사기간을 무리하게 단축하게 되고 이는 날림·부실 마감공사로 이어져 입주자에 하자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다.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은 공포 후 3개월 이후인 6월 초 시행된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하자 발생의 주된 요인인 공사지연으로 인한 부실 마감공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고품질의 공동주택이 건설되도록 하고 공동주택 입주자의 하자 피해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Prev 파주시, 운정역에 280면 규모 자전거주차장 조성

파주시, 운정역에 280면 규모 자전거주차장 조성 2020.06.11by 삼성엘텍 〈

5월 개최예정 중국 승강기엑스포, 8월로 연기 Next »

5월 개최예정 중국 승강기엑스포, 8월로 연기 2020.06.11by 삼성엘텍 〉

♥ 0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 설치 취소

아파트 날림·부실 마감공사 막는다…감리 공정관리 강화

단축키

단축키

주차기 단순 고장, 이제 사무실에 앉아서 처리한다

지자체 노후 승강기 교체 보조금 지원 확대될까

대한주차산업협회, 최초 ‘주차 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실시

도시 교통문제 해결책으로 주목받는 ‘마이크로 모빌리티’

미쓰비시, 세계 최초로 엘리베이터에 C2C 인증 획득

승강기안전공단, 대구·경북 코로나19 기부금 전달

서울시설공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 총력

LH, 안전 건설환경 조성을 위한 ‘건축모니터링‘ 시행

서울시, 그린파킹 주차장 IoT로 공유 서비스 참여자 모집

도시바, 승강장 홀버튼 ‘iF 디자인 어워드 2020’서 금상

인권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층별로 분산 설치해야”

승강기안전공단, 코로나19 극복 헌혈 봉사 나서

서울 지하철, ‘코로나19 극복’ 노력 중

미쓰비시, 인도 정부 의료시설에 엘리베이터 공급

성북구, 공동주택 160개 단지 승강기에 손소독제 비치

파주시, 운정역에 280면 규모 자전거주차장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