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급상승·급출발 방지장치 없는 노후 엘리베이터, 전국 16만 대

[2020국감]급상승·급출발 방지장치 없는 노후 엘리베이터, 전국 16만 대

박완주 의원 "급상승·급출발 방지장치 미설치 승강기에 국민안전 위협받아"
안전장치 미설치 엘리베이터에 한해 "안전검사 주기, 1년→6개월로 단축해야”
 
급상승·급출발방지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고령’ 엘리베이터가 전국에 16만 대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급상승 및 급출발 방지 장치’ 설치대상 승강기 69만 1,431대 중 아직 16만 1,362대가 미설치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국가기술표준원 고시」에서는 2003년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승객용 엘리베이터는 급상승 ‧ 급출발 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했으나, 그 이전에 설치된 호기는 의무사항에서 제외됐다. 2003년 이전 설치 승강기는 완성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21년이 지나 정밀안전검사를 세 번째 받는 시점에 급상승, 급출발 방지장치가 의무화 된다. 현재 급상승·급출발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16만 대 대부분 2003년 이전에 설치돼 15년 이상 된 노후기종이지만, 아직 사용연수 21년이 도래하지 않은 현장들이다.
박 의원은 “해당 현장들은 노후화 때문에 급상승, 급출발의 위험이 더 크다”며 “해당 16만대의 미설치 엘리베이터에 한해 안전검사 법정 주기를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승객용 엘리베이터는 정기 안전검사 주기를 1년으로 하고 있으나 중대사고 예방을 위해 급상승, 급출발 방지장치가 없는 16만 대 엘리베이터에 한해 검사 주기를 6개월로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