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방치차량 강제 견인 가능해지나

삼성엘텍

조회 수 11012 추천 수 0 댓글 0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가 + - Up Down Comment Print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가 + - Up Down Comment Print

공영주차장 방치차량 강제 견인 가능해지나

송재호 의원, 강제 견인 근거 마련을 위한 '주차장법' 개정안 발의

무료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에 장기 방치된 차량을 강제로 견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갑)은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같은 주차구획에 고정해 주차하는 경우를 주차행위 제한 사유로 규정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주차장에서 주차요금을 내지 않고 주차하는 경우, 주차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등을 제한하면서 자동차를 이동하도록 하거나, 직접 자동차를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무료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의 경우 누구나 시간제한 없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고, 주차방법에 특별한 제한이 없어 자동차를 장기간 방치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한 다른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에도 주차장 관리주체가 이동명령·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없어 이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정안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과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무료 주차장에 장기간 방치하는 차량을 관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송 의원은 "지자체 무료 공영주차장 곳곳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으로 주민들 이용에 불편함과 주차난을 부추기고 있다"며 "흉물로 변한 차량의 빠른 행정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0

추천

♥ 0

비추천

Facebook Twitter Me2day Yozm

Up Down Prin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63	현대E/L, 작년 영업이익 전년비 10% 하락한 1,282억 기록	삼성엘텍	2020.04.12	31633
362	코네, 초연결 IoT 플랫폼에 도전	삼성엘텍	2018.05.08	31639
361	‘2019 승강기 안전주간)’행사 개막	삼성엘텍	2019.12.22	31639
360	공단, 고용창출 기업에 저리로 대출자금 지원	삼성엘텍	2018.04.04	31642
359	서대문구, 야간조명으로 불법주차 예방	삼성엘텍	2018.05.08	31644
358	LS산전, 저소음·고출력 헬리컬 기어 출시	삼성엘텍	2018.07.09	31646
357	초고층 건축물은 그 자체로 ‘미래도시’ 역할 할 것	삼성엘텍	2018.08.08	31662
356	구의역 2년…안전의 외주화 바로잡은 서울지하철	삼성엘텍	2018.07.09	31670
355	키즈 보안관 승강기 안전 캠페인	삼성엘텍	2019.12.22	31680
354	공단, 전국 봄맞이 승강기 안전 캠페인	삼성엘텍	2018.04.04	31686
353	노동부, 건설현장 추락재해 감독 강화	삼성엘텍	2018.05.08	31686
352	한 층 3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승강기, 2대 이상으로 설치해야	삼성엘텍	2018.06.09	31691
351	승강기 추락 사망 목동 행복한백화점 다른 승강기들도 '결함'	삼성엘텍	2018.01.25	31701
350	크루즈 선박에 목적층 엘리베이터 시스템 도입	삼성엘텍	2018.06.09	31713
349	570억 투자자금 확보로 주차시장 확대에 속도 낸다	삼성엘텍	2018.08.08	31720
348	주·정차 개념과 단속대상	삼성엘텍	2017.02.07	31721
347	건설협회, 공사비 현실화 위해 낙찰률 10% 상향 요구	삼성엘텍	2018.07.09	31722
346	티센크루프E/L, 아제르바이잔 ‘역대 최대’ 수출 성과	삼성엘텍	2019.09.11	31743
345	LH, 건설협단체회와 상생협력 간담회 개최	삼성엘텍	2019.10.17	31744
344	최근 5년간 국내 승강기 사고 건수 70% 감소	삼성엘텍	2018.04.04	31745

쓰기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 설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