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방치차량 강제 견인 가능해지나

삼성엘텍

조회 수 10999 추천 수 0 댓글 0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가 + - Up Down Comment Print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가 + - Up Down Comment Print

공영주차장 방치차량 강제 견인 가능해지나

송재호 의원, 강제 견인 근거 마련을 위한 '주차장법' 개정안 발의

무료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에 장기 방치된 차량을 강제로 견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갑)은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같은 주차구획에 고정해 주차하는 경우를 주차행위 제한 사유로 규정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주차장에서 주차요금을 내지 않고 주차하는 경우, 주차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등을 제한하면서 자동차를 이동하도록 하거나, 직접 자동차를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무료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의 경우 누구나 시간제한 없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고, 주차방법에 특별한 제한이 없어 자동차를 장기간 방치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한 다른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에도 주차장 관리주체가 이동명령·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없어 이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정안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과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무료 주차장에 장기간 방치하는 차량을 관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송 의원은 "지자체 무료 공영주차장 곳곳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으로 주민들 이용에 불편함과 주차난을 부추기고 있다"며 "흉물로 변한 차량의 빠른 행정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0

추천

♥ 0

비추천

Facebook Twitter Me2day Yozm

Up Down Prin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63	LS ELECTRIC, 높은 처리능력과 호환성 가진 델타로봇 출시	삼성엘텍	2022.08.20	12426
362	점자도 음성안내도 없는 승강기, 시각장애인들은 ‘막막’	삼성엘텍	2022.08.20	11655
361	목포시, 고하도 해상데크에 경사형 E/L 설치 추진	삼성엘텍	2022.08.20	12738
360	고용부, 승강기 추락사 발생한 요진건설·현대E/L 압수수색	삼성엘텍	2022.08.20	11769
359	현대E/L, 신임 대표에 조재천 승강기사업본부장 내정	삼성엘텍	2022.08.20	12179
358	충주시, 승강기 부품기업 4곳과 168억 원 규모 투자협약	삼성엘텍	2022.08.20	12043
357	티케이E/L, 상암 DMC로 본사 확장 이전	삼성엘텍	2022.08.20	11899
356	승강기안전공단, 인증 수수료·기술지원 받을 6개 기업 모집	삼성엘텍	2022.08.20	12224
355	주차설비조합, 2022년도 정기총회 개최 및 신임이사장 선출	삼성엘텍	2022.11.15	9549
354	승강기안전기술원, 개원 3주년 맞아	삼성엘텍	2022.11.15	10054
353	“유럽처럼 워킹그룹 제도 활용해야”	삼성엘텍	2022.11.15	9697
352	함종식 기계식주차설비협동조합 신임이사장	삼성엘텍	2022.11.15	9623
351	장웅길 제2대 승강기안전기술원장	삼성엘텍	2022.11.15	9427
350	쉰들러,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승강기 샤프트 작업 로봇 첫 배치	삼성엘텍	2022.11.15	9603
349	독일국제승강기전시회 'Interlift 2022'	삼성엘텍	2022.11.15	9243
348	LS ELECTRICㆍ티엘비, 스마트 제조 인프라 구축에 협업키로	삼성엘텍	2022.11.15	10235
347	잇따른 인명사고…기계식주차장 안전 대책 강화	삼성엘텍	2022.11.15	9768
346	제주시, 승강기 설치·수선 소득세 자진 신고 안내	삼성엘텍	2022.11.15	9857
345	삼성물산이 개발한 층간소음 차단기술, 성능 1등급 공식인증	삼성엘텍	2022.11.15	9369
344	현대E/L,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글로벌 CoP 지식컨퍼런스’ 개최	삼성엘텍	2022.11.15	10028

쓰기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 설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