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방치차량 강제 견인 가능해지나
by 삼성엘텍 posted Aug 20, 2022
공영주차장 방치차량 강제 견인 가능해지나
송재호 의원, 강제 견인 근거 마련을 위한 '주차장법' 개정안 발의
무료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에 장기 방치된 차량을 강제로 견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갑)은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같은 주차구획에 고정해 주차하는 경우를 주차행위 제한 사유로 규정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주차장에서 주차요금을 내지 않고 주차하는 경우, 주차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등을 제한하면서 자동차를 이동하도록 하거나, 직접 자동차를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무료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의 경우 누구나 시간제한 없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고, 주차방법에 특별한 제한이 없어 자동차를 장기간 방치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한 다른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에도 주차장 관리주체가 이동명령·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없어 이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정안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과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무료 주차장에 장기간 방치하는 차량을 관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송 의원은 "지자체 무료 공영주차장 곳곳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으로 주민들 이용에 불편함과 주차난을 부추기고 있다"며 "흉물로 변한 차량의 빠른 행정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Articles
- 현대E/L, 신임 대표에 조재천 승강기사업본부장 내정
- 고용부, 승강기 추락사 발생한 요진건설·현대E/L 압수수색
- 목포시, 고하도 해상데크에 경사형 E/L 설치 추진
- 점자도 음성안내도 없는 승강기, 시각장애인들은 ‘막막’
- LS ELECTRIC, 높은 처리능력과 호환성 가진 델타로봇 출시
- “공동주택 등 사유지 불법주차 단속 필요”
- 현대E/L, 충주 시대 개막…스마트 캠퍼스 본격 가동
- TK E/L, 카타르 대형 쇼핑몰 ‘Doha Oasis’ 승강기 170대 수주
- 현대E/L, LGU+와 스마트 안전 시스템으로 중대재해 막는다
- 2021년 기준 국내 승강기 누적대수 78만 대 돌파
- 삼성물산, 입주민 안전 높이는 비접촉 주거상품 다수 개발
- 오티스, 온라인 유지관리계약 체결 시스템 구축
- 국내 최초 로봇 발렛파킹 적용한 오피스텔 나온다
-
공영주차장 방치차량 강제 견인 가능해지나
- 실시간 승강기 감시로 구조 빨라진다
- 현대건설, 엘리베이터 디자인 ‘FANTASTIC RIDE’ 첫 선
- 기술전문가 은퇴 시작된 승강기 업계, 세대교체 할 인재육성 시급
- “승안법 개정으로 인증문제 돌파구 찾을 것”
- 이스탄불 국제 엘리베이터 박람회 2022
- 코로나·규제 위기 속 중소업계의 생존전략 찾기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