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주무부처 이전, 인수위에서 논의된다

행정안전부에 속한 승강기 관련 업무를 산업담당 부처로 이관해 달라는 업계의 의견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에 건의됐다. 

한국엘리베이터협회(회장 김기영)와 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이사장 김기동)은 지난달 인수위에 “새정부 조직개편을 통해 승강기 산업 주무부처를 산업담당으로 이관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승강기 관련 업무 주무부처는 본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식경제부-행정안전부-국민안전처를 거쳐 현재 행정안전부로 이관되어 왔다. 양 단체는 내용은 승강기 분야가 안전을 중점에 둔 규제기관 성격의 주무부처로 옮겨온 뒤, 산업진흥 정책보다는 각종 안전규제 강화로 산업기반과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주장이다. 건의안은 현재 규제 개혁과 관련해 인수위에 차출된 국민의힘 의원 측에 전달됐다.   

협회 관계자는 “승강기 산업진흥과 안전이 균형을 이루어야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데, 승강기 안전인증제도 도입과 부품인증 확대로 과도한 안전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산업기반이 약한 중소기업에겐 이중고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관리산업조합 역시 “규제 강화로 중대고장의 범위를 무리하게 늘렸고, 표준유지관리비가 지켜지지 않는 시장 현실을 뒤로하고 2인 점검과 과태료를 과다하게 부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엘리베이터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과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승강기 업무를 건설 관련 부처에서 소관해 처리 중이다. 일본은 국토교통성에서 처리하며, 미국과 캐나다는 각 지방정부 건설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 공동주택 승강기 설치와 유지관리는 건설교통부 지침을 따르는 등 건설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협회는 “국내 승강기 산업은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면 일자리 창출 및 국내 기술발전에 큰 기여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산업부처 이관을 촉구했다.

한편, 협회와 관리조합을 포함한 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최강진), 대한승강기설치협의회(회장 최성균) 등 4개 승강기 중소기업 협단체도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이 안건에 힘을 싣고 있다. 최근 4개 단체가 인수위에 제출한 승강기산업 주무부처 이관 안건은 기획조정 및 경제 관련 분과에 전달돼 채택됐으며,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승강기안전과에도 해당 안건이 통보된 것으로 전해진다. 

4개 협단체는 "승강기업계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업계 전체가 결집해 이번 안건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이 승강기 업계에서는 규제성격이 강한 부처에 승강기 산업이 묶여있는 한, 산업발전에 한계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다만 업무 이관의 경우 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내용이므로, 업계는 승강기산업을 안전과 산업 측면에서 무엇에 비중을 두느냐에 대한 인수위의 입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