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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5 18:58
행안부, ‘승강기 산업발전 협의체’로 기업애로 직접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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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승강기 산업발전 협의체’로 기업애로 직접 듣는다
"그간 안전에 집중…이제 산업발전에도 지원 강화할 것"
승강기 산업진흥·육성을 위해 정부와 업계 간 정례회의
행정안전부가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승강기 산업발전을 위한 협의체 출범 행사를 가졌다.
이번 ｢승강기 산업발전 협의체(이하 협의체)｣ 출범은 주무부처로서 그간 미진했던 승강기 산업분야 활성화를 위해 업계와 소통을 강화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취지다.
이날 행사엔 오후석 생활안전정책관, 성기선 승강기안전과장을 비롯해 승강기 업계 대표로 조재천 현대엘리베이터 대표와 4개 분과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이 자리했다. 승강기 유관기관인 류희인 대한승강기협회 회장, 이용표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이 참석했다.
협의체는 4개 분과위원회(제조설비, 부품제조, 유지관리, 기술개발)로 구성해 행안부, 업계, 유관기관, 외부위원 등 16명이 정기회의 시 논의 안건을 발굴·상정한다. 4개 분과별 업계 대표를 통해 추대된 조재천 현대엘리베이터 대표가 협의체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오후석 정책관은 "협의체는 기존 승강기 관련 유관기관(협회, 공단) 주도로 이뤄지던 비정기적 업계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정부도 참여하는 방식으로 발전시킨 것"이라며 "최근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승강기 업계와 정례적인 협의 소통망(채널)으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신속한 제도개선으로 대응하기 위해 출범하게 됐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출범식 이후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해 시급한 업계 애로사항 수렴 및 해결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또 산업육성 관련 정부 정책, 국내외 동향 등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오후석 생활안전정책관은 “행안부가 그간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승강기 부품인증 대상 확대, 완성품 인증 의무화, 자체점검 시 검사원 2인1조 편성 등 승강기 제도를‘안전 정책’에 집중해온 측면이 있다"고 인정하며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협의체를 통해 ‘산업진흥 중심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제도개선 1호 안건으로 ‘승강기 유지관리 공동도급 기술 인력 산출 기준 개선(안)’을 상정해 기술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이어졌다. 행안부는 승강기 업계 인력난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강화됨에 따라 인력 산출 기준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승강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등 제도개선 추진으로 업계를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번 1차 회의에 승강기 중소협단체 대표단이 제외된 채 진행됐다. 또한 분과 위원으로 참여한 업계 인사들이 대부분이 대기업 협력사 위주로 구성돼 있어 승강기 중소업계의 애로점 파악이 어렵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협의체를 통해 정부의 승강기 산업 발전 정책이 진정성 있는 기업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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