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공유주차 사업, 법제화 길 열릴까

국토부, 모빌리티 서비스 분야 스타트업과 의견 공유하는 자리 마련

규제혁신으로 교통분야 모바일 플랫폼 서비스 지원 ‘약속’

국토교통부가 청년 스타트업과 만나 모빌리티 서비스 확대를 위한 규제혁신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지난 14일 광화문 청년재단 사무실에서 개최된 ‘제3회 국토교통부✕스타트업✕청년재단 커피챗’ 행사에서 원희룡 장관은 “모빌리티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 혁신, 공공데이터 개방 등을 통해 민간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약속했다.

커피챗 행사는 다양한 국토교통 신산업을 주제로 정기적으로 원 장관과 새싹기업 대표, 예비창업가, 청년 등이 직접 만나 모닝커피를 마시며 자유롭게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다.

이번 커피챗 행사는 모빌리티 서비스를 주제로 진행됐다. 국토부 On통 광장을 통해 사전 접수한 예비창업가 등 청년 30여명과 모빌리티 서비스 분야 새싹기업 대표가 참석했으며, 모빌리티 서비스 새싹기업 대표 2인(타다 대표 이정행, 모두컴퍼니 대표 김동현)은 창업 동기, 서비스 개발 및 자금 조달, 창업공간 마련 과정 등 자신의 창업기를 진솔하게 공유했다.

타다는 일상 이동 서비스, 바로배차 실시간 이동, 시간대절 예약 서비스이고, 모두의주차장은 주차장 및 주차정보 공유, 주차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 교통산업 모바일 플랫폼으로 자리잡았지만, 규제로 인해 시장 확대와 기업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이번 토론에서 규제 혁신과 관련해 최근 전국적인 심야 택시 부족으로 그 필요성이 제기되는 플랫폼택시 탄력요금제, 공동주택 주차장 외부 개방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데이터 개방과 관련해 주차장 예약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주차정보 개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원 장관은 “국민의 심야 이동권을 증진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기사의 심야운행 유인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며, 공동주택 주차장의 효율적 활용과 외부개방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주차 편의 증진을 위한 민간의 서비스 혁신이 활성화되도록 다양한 주차장 데이터가 공공에서 민간에 개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모빌리티 산업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인 만큼, 우리나라의 모빌리티 산업이 빠르게 성장해 국민의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