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상승, 시장 불확실성 확대로 “내년 건설경기 부진 예상”

by 삼성엘텍 posted Jul 29,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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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상승, 시장 불확실성 확대로 “내년 건설경기 부진 예상”


건산연, ‘2023년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 개최

최근 정부의 주택공급 강화 기조에도 불구하고, 높은 물가에 대응한 금리 상승과 대외 수출 부진으로 경상수지가 악화되는 등 향후 경기 침체 시그널이 이어지고 있다. 건설경기 또한 악화될 가능성이 높지만 최근까지 선행지표인 건설수주는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고, 동행지표인 건설기성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향후 국면전환 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충재, 이하 건산연)은 지난달 2일 강남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2023년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를 개최했다.


건산연에 따르면 2023년 국내 건설수주는 전년 대비 7.5% 감소한 206.8조 원을 기록하고, 건설투자는 전년 대비 0.1%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수주 하락 배경에는 SOC 예산 감소와 기준금리 상승, 그리고 시장 불확실성 확대가 있다. 박철한 연구위원은 “건설수주는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연속 증가해 2022년 223.5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양호했다. 하지만 2023년에는 정부 SOC 예산이 10% 이상 감소, 기준금리 급등, 국내외 정세 악화 등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2019년부터 4년간 지속된 증가세를 마감하고 3년래 가장 낮은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공수주 3%, 민간수주 9% 감소 등 부진 예상
발주 부문별로 공공 수주 3.1% 감소, 민간 수주도 9.0% 감소해 부진할 전망이다. 공종별로 살펴보면 토목과 주택 수주가 각각 3.8%, 6.3% 감소, 비주택건축 수주는 11.5% 감소가 예상된다. 한편 2023년 건설투자의 경우 전년 대비 0.1% 증가에 그칠 전망으로 특히 상업용 건물투자와 토목투자 부진이 예상된다. 
금리 인상과 부동산 PF사업에 대한 금융규제 강화로 개발사업 전반에서 신용경색 발생한 상황 하에서 건산연은 적극적인 건설 금융시장 안정화 노력과 전략적인 재정 운용 그리고 주택시장 연착륙을 위한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PF 시장 대출 연장 거부는 전형적인 유동성 위기로, 대출이 막혀 공사 자금 확보가 어려운 건설사가 증가하고 연대보증으로 인한 부도 위험 또한 커지고 있다”며 “건설부동산 부문에서 발생한 신용경색 상황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위기 대응 및 대내외적 시장 신뢰 확보가 2023년 국내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에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내년 상반기에는 물가 상승압력을 자극하지 않도록 소규모 공사 위주로 발주를 늘리고, 하반기에는 ’23년으로 연기된 대형사업 착공을 앞당겨 하반기 경기부양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시장 기능을 정상화하고 주택시장 연착률을 위해서 선 규제 완화 후 주택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주택 매매가격은 2023년 수도권 2.0% 지방 3.0%, 전국 2.5% 하락이 예상된다. 절대적 주택 가격 수준이 높은 데다 높은 금리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가격에 하방압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김성환 부연구위원은 “금번 10.28.에 발표된 주택 관련 규제 완화로 인해 기존보다는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시장의 흐름을 바꿀 정도의 수요 유입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또한 건산연은 주택경기가 변곡점에 있는 만큼, 시장 참여자를 향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정부의 각종 규제 덕택에 주택시장 참여자들의 재무 건전성이 양호한 만큼 경제 위기론을 참고하되 맹신할 필요는 없다”고 조언했다. 건설기업에 대해서는 “공급자 금융의 어려움이 심화된 만큼 프로젝트 수익성 평가를 과거보다 보수적으로 진행하고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점을 당부했다. 정부에 대해서도 “민간의 수익성 저하는 계획된 주택 공급량을 달성하는 데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내년 건설투자는 전년 대비 0.1% 증가할 전망…비주거 상업용 건설투자 감소분을 반도체  공장 건설 수주가 상쇄
2023년 국내 건설투자는 0.1% 증가에 그칠 전망으로 상업용 건물투자와 토목투자 부진이 예상된다. 주거용 건축투자 일부 회복이 있으나 금리상승 영향으로, 미분양이 증가해 투자규모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비주거용 건축투자와 상업용 건물투자 감소 영향으로 위축이 예상되지만, 2022년 증가한 반도체 공장 수주 영향으로 공사가 증가해 일부 감소폭이 완화 될 전망이다.
토목투자는 민간 부문에서 공사가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공공사가 정부 SOC 예산 10% 이상 감소한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부진할 전망이다.

레고랜드發 PF 자금조달 애로 확산…정부는 시장 신뢰 회복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삼아야
건산연은 금리 인상과 부동산 PF사업에 대한 금융규제 강화로 개발사업 전반에서 신용경색 발생한 상황에 대해 정부가 건설 금융 시장의 불안정성 해소를 위해 적극적 위기 대응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10월 레고랜드 2,050억 원의 강원도 보증채무 디폴트 발생 이후 자본시장 전반으로 자금조달 애로가 확산됐다. PF 시장 대출 연장 거부는 전형적인 유동성 위기로, 대출이 막혀 공사 자금 확보가 어려운 건설사가 증가하고 연대보증으로 인한 부도위험 또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부동산 부문에서 발생한 신용경색 상황에 정부 대응 및 대내외적 시장 신뢰 확보가 2023년 국내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에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산연은 부동산 PF시장 위축이 경기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정부의 공공 부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내년 상반기에는 물가 영향 적게 받는 소형공사 위주로 발주할 필요가 있다며, 2024년으로 착공이 넘어간 대형 공공건설 사업의 착공 시기를 앞당겨 하반기에 시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건산연은 “2023년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하반기 물가가 안정화되고 경기부양이 필요한 시기 부양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조속한 연내 발주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자재가격 상승으로 주택착공은 18.9% 급감했고, 금리 급등 및 신용경색으로 부동산PF사업장 상당수가 중단되면서 부동산 PF 부실과 더불어 국내 경기침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최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금년 8월)을 통해 향후 270만호 주택공급 계획 발표했지만, 부동산거래(분양)시장의 정상화 없이 공급확대 자체는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공공부문 위주의 공급 확대 역시 한계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내비쳤다. 

분양및 인허가 물량 올해보다 소폭 증가세 보일 것
분양 물량과 인허가 물량은 공동주택 승강기 신규수요 예측에 있어 지표가 되는 데이터다. 분양 물량의 경우 수요는 낮은 분양가에 대한 수요 이어지겠지만 공급 측면에서는 비용 상승으로 낮은 분양가 유지가 어려워 전반적으로 감소가 예상된다. 
특히 2022년까지 상대적 우위 사업장에 대한 분양을 서두를 것으로 예측돼 향후 공급자 금융 조달 어려움으로 인해 신규사업 진행에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또한 인허가 물량의 옥석 가리기가 더욱 심화돼 인허가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270만호 공급 진행 여부에 따라 변화할 전망이다. 연간 43만호 수준의 인허가는 2008년과 2009년보다는 많고, 수도권의 주택 가격하락이 누적됐던 지난 2013년에 소폭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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