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옥상 출입용 승강기 규제 완화
by 삼성엘텍 posted Nov 14, 2023
국토부, 옥상 출입용 승강기 규제 완화
저출산 및 고령화 대비 규제 정비 일환…상반기 내 건축법 시행령 개정
국토교통부가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 추진단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지난 23일 발표했다.
본래 옥상 승강기탑(기계실 부분), 계단탑 등은 그 수평 투영면적 합계가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 높이와 층수에 산정하지 않지만, 옥상 출입용 승강기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설치가 제한돼 왔다. 이로 인해 임산부와 장애인, 노약자 등 이동취약계층의 옥상 출입과 공간 이용이 제약돼 높이, 층수 산정기준 재정비가 필요했다.
개정되는 시행령에서는 노약자 등 이동편의를 위한 옥상 출입용 승강기 규제가 완화된다. 앞으로 옥상 출입용 승강기도 승강기탑, 계단탑 등과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하여 건축면적의 1/8 이하인 경우 높이·층수에 산정되지 않는다. (단, 승강기탑 등의 수평투영면적 총합이 건축면적 8분의 1을 초과할 경우, 층수·높이에 산입)
국토부는 이동취약계층의 옥상출입 편의를 보장해 옥상 유휴공간 등 건물 외부공간 활용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엄정희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건축은 국민생활에 밀접한 분야로서 건축행위를 하려는 개인의 자유와 공공성 확보를 위한 기준과 규율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영역”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축규제 개선과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rticles
- 오티스 차이나, 중국 선전시 도시 혁신 프로젝트 대규모 수주
- 일본 도쿄가스, 기계식주차장에 전기차충전 서비스 도입
- 고부가 고속용 승강기 시장 문 두드리는 중기
-
국토부, 옥상 출입용 승강기 규제 완화
- 경기도, 공동주택 노후 승강기 교체비용 지원
- 전주시, 민간에서 주차장 조성 시 1면당 50만 원 공사비 지원
- 코네, 스톡홀름 하가스타덴 지하철역에 승강기 17대 수주
- 현대무벡스, 호주 시드니지하철 스크린도어 수주
- 티케이E/L, 피트공간 줄인 무빙워크 ‘아이워크’ 국내 첫 공급
- 현대E/L, LG유플러스와 지능형 안전시스템 개발키로
- 승강기대학, 졸업생 취업률 84.4%로 전국 3위 달성
- 승강기대학교, 기업 재직자 대상 전문학사 학위 과정 신설
- 오티스, 이뷰(eView) 디스플레이로 ‘핀업 디자인 어워드’ 수상
- 기술원, 매칭그랜트 사업으로 중기 6개사 인증 지원
-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승강장 바닥에 엘리베이터 위치 표시
- 현대차, 자율주행 배송로봇 상용화 목전
- 후지텍, 싱가포르 주택개발청에 승강기 300대 수주
- 과천시, ‘스마트 불법주차 통합솔루션’ 내년 초 적용
- 충북도, 충북 북부권 승강기산업 거점 구축 노력
- 철도공단, 727억원 투입해 18개 역사에 엘리베이터 설치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