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추기만 해도 중대한 사고?” 승강기 제도 손볼 근거 찾았다

대승협, 승강기 ‘중대한 사고’ 개념 조정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승강기 유지관리산업 생태계 개선을 위한 실행 절차 밟는다

사단법인 대한승강기협회(KOLA)는 지난 18일 협회 대회의실에서‘승강기「중대한 사고」개념(범위) 조정 관련 정책제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중대한 사고’인정 범위(1주일 이상의 입원,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민·형사상 법적 책임 외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를 다양한 법률과 비교한 결과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협회는 구체적인 법률 개념을 검토하고 현황을 정확히 진단하여 정책제안을 마련하고자 약 5주간 관련 용역을 진행했다.

이번 용역을 통해 협회는 ▲비교법적 관점에서 과도한 행정처분 ▲인명피해 정도에 따른 계층화의 필요성 ▲승강기 안전장치 작동에 따른 멈춤 현상을 고장으로 분류한 점까지 크게 3가지로 분류했다. 제도개선 방향성을 확인한 만큼, 제도적으로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에 제안할 방침이다.

이민권 협회 상근부회장은 “이번 연구가 승강기「중대한 사고」개념의 시사점을 제공해주었다”라며“이를 기반으로 협회는 승강기 유지관리산업 생태계를 개선하는 구체적인 실행 절차를 밟아 국내 승강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이익의 증진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협회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협회 홈페이지에 개진할 것이며, 정부·업계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8월 중으로 개최하고, 법령 개정을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