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경기도, 승강기 과징금·과태료 전국 1위

삼성엘텍

조회 수 25986 추천 수 0 댓글 0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가 + - Up Down Comment Print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가 + - Up Down Comment Print

[2020국감]경기도, 승강기 과징금·과태료 전국 1위

경기도 승강기 업체 납부액이 전체 33% 차지
한 의원,“지자체별 승강기 사업자 관리실태 점검 강화로 관리자 경각심 가져야”

최근 5년간 승강기 유지관리 위반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 승강기 3대 중 1대가 경기도 내에 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까지 전국의 승강기 과태료·과징금 총 누적 금액은 13억5천만 에 이른다.
이 중 33%가 도내 설치된 승강기 업체 적발건으로, 도내 업체에 과태료 2억8,313만 원과 과징금 1억6,975만 원 등 총 4억5,288만 원이 부과됐다.
경기도내 승강기 업체의 과태료·과징금 규모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2016년 2,689만 원, 2017년 5,514만 원, 2018년 4,066만 원 등 수천만 원 수준에 머물던 과태료·과징금이 2019년 1억2,491만 원, 올해 2억527만 원으로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한 것.
이 가운데 승강기 유지관리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수가 611건에 달해 가장 많았다. 이에 비해 승강기 및 부품 안전인증 취소·위반·유지관리업의 취소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 건수는 26건으로 유지관리 위반 사례가 월등히 높았다.
한편, 지역별로는 경기도에 이어 부산이 1억5,400만 원(100건), 광주 1억3,700만 원(20건), 대전 1억800만 원(51건) 순으로 많았다.
한 의원은 "매년 승강기 고장으로 일상생활 속에서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승강기 사업자 관리실태 점검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승강기 관리자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 Prev [`20 행안위 국감] 30% 넘은 노후승강기 비중…안전사고 위험 높아

[`20 행안위 국감] 30% 넘은 노후승강기 비중…안전사고 위험 높아 2021.02.17by 삼성엘텍 〈

국내 첫 로봇주차장 실제 운영 시작…스마트주차 기틀 마련 Next »

국내 첫 로봇주차장 실제 운영 시작…스마트주차 기틀 마련 2021.02.17by 삼성엘텍 〉

♥ 0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 설치 취소

2020국감]경기도, 승강기 과징금·과태료 전국 1위

단축키

단축키

노후기종 교체 늦추는 검사특례에 고민 깊어지는 E/S업계

인재개발원, 포스트 코로나 대비 차세대 스마트교육 시스템 구축

충북 북부권, 국내 최대 승강기 산업 거점 만든다

SKT, T맵 기반 모빌리티 사업 분사

[`20 행안위 국감] 30% 넘은 노후승강기 비중…안전사고 위험 높아